cojette 

도대체 저작권법이란 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_-

일단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내용 증명를 보내셔서 언론사의 입장을 확인 한 다음 기사가 사용된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의 주변에 광고를 캡쳐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화 해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laziel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를 생각하면 기자의 행동이 딱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또, "영리목적"부분은 실제의 자세한 상황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에 한정하곤 합니다. 위 기사의 경우 그 사진이 없어도 기사가 성립은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특정한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판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비영리 목적이라고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요.

때문에, 선택하신 CC라이센스(by-nc-sa)를 위배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사진속에 표시되어 있는 블로그의 주소(저작자 표시)를 유지했고, 법률적으로 이것이 '비영리' 판정을 받게 되면 라이센스를 충분히 준수했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이용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저 기자가 한 일이나 후속 태도가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뭐라 말해도 합리화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도 언론보도를 위한 이용은 특별히 원저자가 금지하지 않는 한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례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를 찾기 어렵고, 비단 저 기자만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 화는 나지만 어찌 손 댈 수 있는 일이 아닌듯 합니다.

저작권법을 찬찬히 읽어보다보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너무 모호하고도 허술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언론/음반과 같이 특정 집단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촘촘하게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잘 보장하도록 짜여져 있거든요.

CCL외에 추가 단서로서 언론사에서 이용을 원할시 허락을 구하라는 조건을 달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저자가 금지한 조건을 어긴 것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이용'이라고 우기기는 어려울테니까요.

법적으로는 뭘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해도 좀 웃기네요. 자기네 기사는 무단전재금지 퍼가기금지 뭐 이렇게 하고 남의 사진은 맘대로 갖다 쓴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거네요.

엠의세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또 일어났군요....
추천 한방 날립니다^^

듀듀듀

그나저나 열 받지 말고 님도 대인배가 되어보333~ ㅎㅎ

준인

법무대행에 맡기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언론사 상대로 대박하나 터트리실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머리가 없이 쓰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